데일리메디 '1만1천원' 더 내고 모든 진료비 해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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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원' 더 내고 모든 진료비 해결 과연…


[ 2010년 07월 18일 21시 30분 ]

실현 가능한 '1만1000원의 기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한 의료서비스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될 것인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평균 1만1000원 올려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 그걸 지렛대로 삼아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OECD 수준인 90%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6조2000억원을 조성하고 기업주가 내는 3조6000억원과 국고지원금 지원금 2조7000억원이 추가되면 국민들이 연간 지출하는 민간의료보험료 12조원(2008년)이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민회의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을 고려하면 현 상태로는 보장성 수준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민영보험이 건강보험공단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출범 전은 물론이고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인사들이 접점을 찾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에도 시민사회는 좀처럼 비난 공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진료다. 상당수의 의사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다.

의료와 사회포럼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주의 추가 부담은 물론 대형 종합 병원 환자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과잉 진료에 따른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늘어날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인이 1만1000원씩 매달 추가 부담을 해도 정부는 2조7000억원, 기업은 3조6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한 번 입원한 환자들은 퇴원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심해질 것이며 가능한 '많은' 검사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회의는 의료비 지출 총액을 줄이는데 '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서 비급여 부문을 급여 부문으로 전환하자는 것.

'건강보험 하나로'가 성공한다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낭비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따라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급여 부문에서도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 보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터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 정부는 규정 상 내도록 돼 있는 몫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엉뚱하게 낭비되는 정부 재정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도록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민회의는 "국민이 이만큼 더 낼 테니 정부도 이만큼 더 내라는 논리라며 정부가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1만1천원씩 더 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