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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급여비 지급 사상 최고 '2조9천억'
[ 2010년 07월 19일 03시 40분 ]
건강보험재정이 국고지원금 조기수납과 연말정산액 선납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까지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6월 당월 보험급여비로 지급된 금액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6월 적자(1413억원)는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9030억원) 경신 등 지속적인 증가세(12%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현재까지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5월 3981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6월 1413억원의 적자에 따른 것.

국고 조기수납(4911억원) 및 연말 정산 선납(3351억원) 제외시 56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핬다는 점에서 건보재정 적자의 암운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6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9030억원)경신에 기인한 것으로 공단은 잠정 분석했다.

내달 중 상세한 증가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향후 재정전망과 관련해서는 공단은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 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등 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 및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 목표(연 4000억원) 달성 정도에 따라 재정 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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