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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복지부는 약가 거품 빼기 포기했나"
[ 2010년 07월 19일 04시 05분 ]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간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노동단체는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비 제도 개혁을 촉구.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 스스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부인하고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국민 이해와 반하는 결정이자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밀실행정의 구태스러운 모습일 뿐"이라며 "정말로 평가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황을 드러내놓고 소통을 해야 진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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