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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공급 과잉 예고" 치과계 분주


[ 2010년 07월 19일 21시 31분 ]

오는 2025년까지 5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발표되면서 치과계가 적정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비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미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정책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과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증원된 치과의사 인력을 이제는 짚어 보아야 할 시기라고 했다.

사실 구강보건의료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에서 과잉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해왔다.

보고서 대부분은 “구강보건의료인력의 수와 질은 공급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적정인력 수준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장기적 육성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10년도 관련 연구보고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과의사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결과’는 2025년까지의 치과의사 증가 추이를 예측,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진료일수에 따라 2010년 303명~1090명, 2025년에는 무려 4363명~5254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치과의료서비스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료이용 행태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지만 외래와 입원의 경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외래방문 횟수는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은 3%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의료급여는 15% 증가해 건강보험보다 증가율이 5배가량 높았다.

반면 입원에서는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 모두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치협은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보장, 형평성 개선, 효율성 증진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관한연구'를 외부용역을 통해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9월 11개 치대(치전원) 학장(원장) 및 병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통해 대정부 건의를 할 예정이다.

치협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구강보건 의료인력 자원은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양성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