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등재약, 3년간 7·7·6% 일괄 가격인하
[ 2010년 07월 20일 01시 37분 ]
향후 3년간 7%, 7%, 6%씩 인하되는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결국 일괄 인하로 방향이 잡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7시30분부터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개최, 지난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3가지의 기등재의약품 본평가 계획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효능군별 정비 일정을 통해 ‘급여 기준선까지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눠 약가 인하 조치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 단계인하 하자는 복지부 안을 수용했다. 따라서 인하대상 약제의 최고가 20% 수준에서 3년 간 각각 7%, 7%, 6%로 총 20% 인하된다.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추후 의견을 내기로 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입장을 밝힌데 따라 민노총이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전체회의에는 정부안을 수용한 다수의견과 민주노총의 소수의견이 함께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당사자인 제약협회는 지금까지 약가 인하를 포함, 약가 인하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으나 복지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이례적으로 전체회의가 열린지 4일 만에 신속히 개최됐다. 그만큼 정부가 사활을 걸고 기등재의약품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할 때 다음 건정심 전체회의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잡힐 공산이 크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