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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3년간 7·7·6% 일괄 가격인하
[ 2010년 07월 20일 01시 37분 ]
향후 3년간 7%, 7%, 6%씩 인하되는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결국 일괄 인하로 방향이 잡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7시30분부터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개최, 지난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3가지의 기등재의약품 본평가 계획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효능군별 정비 일정을 통해 ‘급여 기준선까지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눠 약가 인하 조치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 단계인하 하자는 복지부 안을 수용했다. 따라서 인하대상 약제의 최고가 20% 수준에서 3년 간 각각 7%, 7%, 6%로 총 20% 인하된다.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추후 의견을 내기로 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입장을 밝힌데 따라 민노총이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전체회의에는 정부안을 수용한 다수의견과 민주노총의 소수의견이 함께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당사자인 제약협회는 지금까지 약가 인하를 포함, 약가 인하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으나 복지부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이례적으로 전체회의가 열린지 4일 만에 신속히 개최됐다. 그만큼 정부가 사활을 걸고 기등재의약품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할 때 다음 건정심 전체회의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잡힐 공산이 크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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