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의사 보건소장 추진 광주북구청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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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추진 광주북구청 '스톱'


[ 2010년 07월 20일 05시 01분 ]

보건소장을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으로 내부 임용하려해 논란이 된 광주시 북구가 공개모집키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 북구청이 북구보건소장(개방형 직위·1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일부터 26일까지다.

전문의 또는 의사 자격증 소지자나 보건의무직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면 지원 가능하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 및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소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 전달이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북구 보건소장 임용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대응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소장 내부임용 움직임을 처음 포착한 광주시의사회가 의협에 협조를 요청하자 의협은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청에 비의사 내부임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어 의협은 6월 12일 열린 제10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회의 직후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중요 직책인 만큼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를 임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광주 북구청에 전달, 힘을 보탰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의사 보건소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종플루 사태에서처럼 신종 전염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현 시점에서,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