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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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현실은?


[ 2010년 07월 20일 02시 59분 ]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상쇄된지 오래며 의료계, 정부, 약계 간 갈등구조의 심화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사진]는 20일 오후 7시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함춘포럼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약분업 10년의 교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 발표자로 나서는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구조의 주체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정부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이해집단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 정책의 핵심이었던 약국의 불법진료 감시는 정부주도로 이뤄진 적이 없고 오히려 복지부가 나서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용진 교수는 “복지부는 현재 사실상 정책주도권을 상실하고 의약단체를 설득할만한 보건의료정책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정치적 영향력 부재를 절감한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게 화를 불러왔다는 것.

권용진 교수는 “특히 의협회장 직선제 이후 회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됐고 권력지향적인 정치집단이 발생, 권력 획득을 위한 의료계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형태로 인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협은 회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주장에 급급하고, 그로 인해 의약분업 재평가, 의약분업의 부정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만 지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약계 역시 권용진 교수의 시각에서는 탐탁찮게 비춰졌다.

그는 “약계의 경우 의료계의 주장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정책적, 정치적 활동에 주력, 의약분업이 중대 원칙인 약국진료 중단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학대학 학제 연장에 성공하면서 약학대학 교육과정에 임상약학 등 환자를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비난했다.

권용진 교수는 “정부는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의-약 간 첨예한 갈등을 지나치게 인식,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