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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의료비 증가 주범 아니다"


[ 2010년 07월 20일 21시 52분 ]

‘국내 의료비 증가의 주범은 늘어난 의약품 사용’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등(의약품+의료용소모품)의 지출 비중은 2004년 26.0%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 2008년에는 처음으로 23%대에 진입하는 등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표]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61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7.9% 증가했다. 이는 GDP 1026조5000억원 대비 6.5%로 전년 6.3%보다 0.2%p 증가한 수치다.

2003년 5.4%에 비해 1.1%p 증가한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증가에 그친 OECD평균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2008년도 국내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조9000억원으로 전년 34조1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8.2%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66조7000억원 대비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증가했다. 2003년 50.4%에 비하면 4.9%p 증가했고, 같은 기간 72.0%에서 72.5%로 0.5%p 증가에 그친 OECD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조3000억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5.9%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0%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다. 2003년 40.4%에 비해서도 5.4%p 감소했고, 2.3%p 감소한 OECD평균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의약품등(의약품+의료용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는 15조9000원으로 전년 15조1000원 대비 8000억원, 5.3% 증가에 그쳤다. 특히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 국민의료비 66조7000억원 대비 의약품등의 국민의료비 비중도 23.9%로 전년 24.5% 보다 0.6%p 감소했다. 이는 2003년 25.8%에 비해 1.9%p 감소한 것으로 OECD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뚜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