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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체성 모호…의원협회로 분리"


[ 2010년 07월 20일 21시 40분 ]

‘개원의 단체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위상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협회로의 분리’라는 극단적 처방이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이번 처방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신이 내린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정 前 회장 시절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사진]는 20일 열린 제8차 함춘포럼에서 의협의 미래를 우려하며 이 같은 처방전을 내렸다.

‘의약분업 10년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의사협회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계약 주체로 나서면서 의사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 단체가 아닌 개원가만을 위한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용진 교수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이 수가계약 주체로 나서면서 이익단체로의 기능이 커졌고, 사회적으로 의사는 경제적 이익추구만 주장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입지가 약하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가 개원의사 대변조직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 교수는 이처럼 잃어버린 의협의 위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바로 현 조직에서 이익단체 성격의 의원협회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즉 의원협회는 수가계약 및 의원의 권익신장을, 의사협회는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관리, 윤리교육, 윤리위원회 운용, 정책개발 등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의사협회와 의원협회의 구체적 분리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의사협회의 보험국, 의사국 업무와 인력을 의원협회로 전환하고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비납부 문제는 단일화 후 분산하면 된다는게 권 교수의 견해다.

권용진 교수는 “역할분담을 통해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에 전문가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권 교수의 ‘의사협회 역할 분담론’에 대해 토론자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의사협회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의협은 개원가를 위한 이익집단이 아닌 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단체가 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다만 “의협의 조직 분리가 전문성 강화의 초석이 될지, 또 다른 논란의 단초로 작용할지에 대한 우려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이병인 회장 역시 “의약분업 이후 의협이 보인 행보는 전체 의사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이제는 분명히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역할 분담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