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 10년이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로그인 | 회원가입


의약분업 10년이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 2010년 07월 20일 21시 36분 ]

정부에 대한 비난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질타도, 의료계 전체에 대한 자성도 의약분업 10년을 논(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제8차 함춘포럼은 ‘의약분업 10년의 교훈’이라는 주제답게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를 위시한 학계, 병원계, 개원가,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의약분업 10년의 교훈을 논했다.

우선 의료계 단체들은 의약분업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일련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원형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의약분업이 1년도 되지 않아 건보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면서 현재까지 의사들을 옥죄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제 의약분업제도 시행 상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정부 차원의 개선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정책실패는 숨기고 억지춘향식 성과 미화에만 급급해 왔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대표로 나선 대한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역시 “개원의로써 지난 10년 동안 의약분업의 성과를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며 실패한 제도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포장 수준인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해 수 천억의 건보재정이 지출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약사 조제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격양된 의료계 단체와는 달리 의학계의 경우 ‘자성’의 시각에서 의약분업의 접근을 시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이병인 회장은 “의약분업 10년의 가장 큰 교훈은 환자를 담보로 한 파업투쟁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00년 당시 파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파업은 환자들의 원망과 의사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졌고, 의대교수들 역시 이익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병인 회장은 “극한투쟁의 대가로 의료계는 오랜 기간동안 너무 비싼 대가를 치뤘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계의 경우 정부의 일방향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의료전문지 청년의사 이왕준 대표는 “정책을 인위적으로 정착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너무 비싼 희생을 치루고 배워야 했다”며 “정부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역시 “의약분업이라는 주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정부는 괜히 건드렸다 벌집 쑤시는 격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제도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정리자료 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제도를 분석, 보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학계, 언론계 등의 다양한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냉철하리 만큼 정중동의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많은 지적에 대해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논란을 피했다.

이어 “포럼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