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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분리, 개원가 '희색' 의협 '난색'
[ 2010년 07월 21일 21시 52분 ]
‘개원의 단체’로 전락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의원협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원가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의협은 난색을 표명했다.
개원의들의 권익단체인 개원의협의회 입장에서는 세력 강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의협으로서는 권력 분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이는 협의회 내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고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라며 공론화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사실상 현재 의협은 개원가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단체로 위상이 추락해 있는게 사실”이라며 “전체 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가 단체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일중 회장은 다만 의원협회 별도 설립 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개원의협의회에 그 권한과 역할을 이양하는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며 의협의 역할 재정립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협회가 개원가 단체로 전락한 주원인이 수가협상인 만큼 협상 주체를 개원의협의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별 계약의 취지에 맞게 병원계는 병협이, 개원가는 개원의협이 협상 주체로 나서는게 마땅하다는 견해다.
회비 문제 역시 현재 의협으로부터 연간 1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 방식에서 탈피, 의협회비 중 별도의 부분을 개원의협의회로 이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가 개원가 권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일중 회장은 “개원의협의회는 오로지 개원가의 권익보호에 치중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큰 사안은 모두 의협이 이끌어야 한다”며 역할 범위를 분명히 나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원협회 분리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신원형 상근부회장은 “회원의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현재로써는 요원한 얘기”라고 사실상 수용불가론을 폈다.
신원형 부회장은 “의원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협회 분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 주체로 나서는 등 본격적인 이익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협 정관개정을 비롯해 법인화 등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일각에서 의협을 개원의 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협은 엄연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라고 피력했다.
다만 “의협의 정체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전체 직역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의향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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