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다본인부담금 공제시 할인금액 반영 안돼
[ 2010년 07월 21일 21시 49분 ]
과다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제처리를 할 때 할인·감면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민원부에서 질의한 ‘진료비확인요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지불관련’ 행정해석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할인·감면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법사항임을 고려할 때 심평원은 환불금액을 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할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건에 있어서 그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할인을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법률적이익은 건강보험법령상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영역의 개인적인 이익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등)와 의료급여법 제11조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심평원의 요양(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그 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되면 지체없이 확인 요청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거나 환불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 처리해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공단에 공제처리를 의뢰할 경우 환불금에서 할인‧감액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공제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