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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와 행위별수가제 동시보완 필요"


[ 2010년 07월 21일 21시 32분 ]

1만1000원을 더 부담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가운데 의료비 총액 증가율을 통제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와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를 해결할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하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국민 1인당 매월 1만1000원만 더 부담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면 이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운을 뗐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2%, OECD 국가들의 9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 불안한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003년 약6조원에서 2008년 12조원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3만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원.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나머지 ⅓의 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보다 3배나 많은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

김윤 교수는 "만약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OECD 국가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료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더라도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늘어나는 재정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이 더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응해 정부와 기업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하지만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의료비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중한 병원비 때문에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과중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에 중산층들이 고통 받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제까지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이는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돼야 할 곳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고급 의료 서비스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이에 '1만 1000원의 기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가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김윤 교수는 "비급여 영역이 없어진 병의원들의 공급자 유인 수요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만약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 개개인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과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는 사회를 만든다면 이로 인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