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재부에 힘실어 주는 지경부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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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힘실어 주는 지경부 영리병원


[ 2010년 07월 21일 21시 57분 ]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영리병원)에 지식경제부가 가세,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황우여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절차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째 지지부진하자 지경부가 방향을 틀어 외국병원법을 간결히 만들어 새롭게 입법추진하기 때문이다.

22일 지경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담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절차를 인용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외국병원 설립 근거,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특례, 외국 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어 시행령에서 쟁점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여부와 내국인 진료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지경부 측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면 학교와 병원 관련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더 이상 국회 복지위만 믿고 기다리기 힘들다”며 “국회 지경위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최대한 줄인 `제주도식` 외국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게 되지만 영리병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던 전재희 장관은 줄곧 기재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의료비 폭등과 지방 등 의료취약지구 주민의 의료공백을 우려한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그동안 기회가 생기면 수 차례 ‘영리병원 도입 불가’ 입장을 되풀이했다. 3선 의원에다 유력한 광역지자체장 후보인 전 장관의 무게감이 그동안 영리병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전 장관이 사실상 영리병원 정책을 막은 1등 공신이라는 평가가 뒤따라 왔다”며 “복지부장관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경제부처에서는 시장 선진화 방안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말 존스홉킨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국제병원과 생명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제병원은 약 4000억원을 들여 600병상 규모로 2014년 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