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7년 이래 현재까지 30여년동안 진료수가 항목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과, 한방, 치과, 약국 순으로 진료수가 점유율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부터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가 담긴 ‘진료수가 발자취 수가이력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수가항목은 제정 당시 763항목으로 출발했지만 30년 동안 10배이상 증가하여 7993항목(‘10.6월말기준)에 이르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상대가치연구결과 반영, 급여보장성 강화 등의 사유이다.
특히, 검사가 2088항목으로 전체의 26%를 차지, 초기대비 19.5배가 증가했으며, 처치 및 수술은 2262항목으로 초기대비 3.8배 증가를 보였다.
직역별 진료수가 항목을 보면, 의과 7315항목(91%), 한방 378항목(5%), 치과 242항목(3%), 약국 58항목(1%) 순으로 나타났다.
수가이력시스템에는 수가제도 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내용 등 상세자료가 담겨있다.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 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강화 내역’ 등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개했다.
심평원은 “수개월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그간 관련 자료수집이 어려웠던 학계와 연구기관, 의약단체, 국민 누구나 쉽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