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리베이트 원인은 무엇일까

로그인 | 회원가입


의사 리베이트 원인은 무엇일까


[ 2010년 07월 22일 21시 58분 ]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복제약값과 낮은 의료수가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높은 약사 조제료다. 진료수가를 올리면 해결될 문제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지난 20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차미연입니다’에 출연,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대해 이같이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노환규 대표의 이번 라디오 출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이 프로그램에 앞서 출연해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가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지적하자 의사들의 항의가 이어져 의료계의 반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노 대표는 “국내 전문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제약값이 선진국에 비해 비싸게 책정돼 있다. 이 같이 약값을 높게 책정한 당사자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복제약값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신문 광고까지 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의총은 올해 초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주요일간지에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광고를 수차례 게재한 바 있다.

노환규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범정부 대책은 문제에 대한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 대표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돈을 약값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약값을 높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윤을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판촉비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건보재정과 리베이트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년에 3조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조제료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요즘은 사람 대신 기계가 조제하거나 한 달치씩 약이 포장돼 나오는 경우도 많다. 고혈압 약을 한 박스 집어줘도 한달치 조제료가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간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복제약값을 낮추고,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된 진료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노환규 대표는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원인은 그대로 놓아두고 정부가 의사들만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보험료가 가장 낮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보험료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노환규 대표의 라디오 출연이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전국의사총연합의 회원가입이 이틀 새 100명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전의총 한 관계자는 “노환규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듣고 속이 시원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힘을 보태겠다는 신규가입회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창립 11개월 만에 3000명을 돌파 현재 309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지부도 꾸준히 창립되고 있으며, 노 대표가 회원 3000명이 넘어설 때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탄생으로 거듭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대표는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9월 중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