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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 2010년 07월 23일 01시 33분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증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과 공표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인증제가 유명무실화될 경우 미국 JCI 평가를 받고자 하는 병원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인증제 ‘인센티브’는 없지만 다양한 정책을 통해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환자·시민단체는 "JCI 열풍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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