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으로써 의료계의 숙원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곽정숙,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재균,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이춘석, 장세환, 전현희, 정장선, 추미애, 최영희, 최철국 의원이 동참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6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23개, 총 29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의협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건의료 분야 차관’과 ‘복지분야 차관’을 별도로 두는 전담 차관제 실시를 건의하기도 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그 정지작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현행 체제는 조정 또는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염원 실현 가능성 초미 관심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8천여억원이고,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정원 2138명에 예산은 1조4천여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할 때 정원 2897명에 19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단체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두 분야를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 또한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보건의료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고, 국가의 장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