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 속도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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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규칙 마련 속도 붙을 듯


[ 2010년 07월 23일 22시 06분 ]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는 29일로 예정된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4차회의 전까지는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TF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하위법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윈칙을 세우고 쟁점사항별로 관련 단체들과 별도 회의를 거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23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TF 제3차 회의에서 제안된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실무추진단은 당초 계획과 달리 각 직역에서 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먼저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조율 중이며 제약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최종안 확정을 위해 개별 접촉하고 있다.

특히 의협과 논의 끝에 마련된 도출안에는 복지부의 양보와 합의로 의료계 입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협상을 거쳤다"며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은 만큼 4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할 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분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 각 항목별로 규정을 마련했다.

이 중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비용할인 등의 문제는 지난 3차 회의까지 최대 쟁점사항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추진단 역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FT가 쌍벌제 하위법령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고 큰 틀에서의 원칙만을 명시키로 잠정 결정, 세부적인 규정 마련의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의료계 및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TF 4차 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전한 합의까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각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4차 회의 전까지 최종안 도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