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등재약가 인하'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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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가 인하' 통과 유력


[ 2010년 07월 25일 21시 44분 ]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약가 인하가 결국 오는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한 곳인 민주노총이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 표결 등을 주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의견을 검토한 뒤 토의에 붙일만한 의견이 있으면 대면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의결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따라서 28일 대면을 통한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이 최근 제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에 대한 입장과 요구가 받아들여 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소위 다수 및 민주노총 소수 의견이 모두 상정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제도개선소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민노총은 정부가 언급한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건정심이 결정한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결과 후속조치 부대조건으로 결정된 ‘본평가는 1회(즉시)에 약가인하, 경제성 없는 품목은 급여제외’ 원칙 준수도 강조했다. ‘약효군별 80% 이상되는 약품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3년 분할이 아닌 일시 일괄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노총은 "특허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인하 적용과 고혈압치료제 이외 나머지 효능군에 대한 정비일정을 명확히 하고, 빠른 시일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안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향후 약제비 적정화 추진 및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기된 문제와 요구를 중심으로 건정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외에도 한국노총도 최근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돌연 방침을 선회, 일괄인하 방안을 들고 나온 데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근로자 단체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 지난 16일 건정심 회의 안건에 첫 상정된 지 보름 여 만에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반대입장을 표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곳 뿐이기 때문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들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재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되는 건정심의 상정 안건 의결 원칙, 정부의 추진의지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