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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醫 "약가 인하, 제약사 봐주기냐"


[ 2010년 07월 26일 02시 00분 ]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정부가 국내 대형제약사를 감싸주고 있다며 약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의사회는 '약가의 즉각 인하와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시를 즉각 시행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약가 인하와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시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계속되는 리베이트 논란과 공정위 조사, 쌍벌제 국회 통과 등으로 제약사의 영업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국내 일부 대형제약사에서 발표한 2분기 영업 이익은 오히려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례로 D제약사의 경우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같은 기간 보다 9.1%, 27.5%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건정심 논의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최고가의 80% 기준선을 적용할 경우 처방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 대부분이 약가 인하를 빗겨갈 수 있게 된다. 설사 약가를 80%까지 인하해도 3년에 나눠 추진하는 만큼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사회가 거론한 상위 제약사 제품은 D사의 플라비톨, J사의 살로탄 등이다.

의사회는 쌍벌제를 도입한 정부가 국내 대형제약사를 감싸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당하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복제약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가 협상 시 원료 의약품 원산지를 확인해 그 정보를 약가에 반영할 것을 함께 주문하기도 했다.

의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쌍벌제 도입을 요구한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 정책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회는 "제약사 봐주기와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가 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약가 인하는 3년에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즉각 인하하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고가약 뿐만 아니라 저가약이어도 약가거품이 있다면 빼야 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퇴출도 감행해야 한다"며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즉각 의무화하고, 약가 산정시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