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계, 약가 일괄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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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 일괄인하 "최악은 면했지만"


[ 2010년 07월 26일 22시 21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가 28일 건정심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리 반길일 만은 아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에 건정심 통과를 앞두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의 경우 3년에 걸쳐 20%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한다는 복지부안을 수용한 바 있다.

제약계가 일괄약가 인하 방안에 안도하고 있는 점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보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덜하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 2월 심평원이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고혈압 약제평가 결과보고'의 경제성 평가 대상 품목을 각 대안별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 832품목 가운데 상대적 저가하위 10%에 계열 최소비용 하위 5%를 적용하면 80품목인 9.6%만이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4월 심평원이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책임연구원 서울대 김진현 교수)에 따르면 최대 171품목만이 급여가 유지되고 무려 691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즉 현재 국내사, 외자사 할 것 없이 출시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가 초토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급여 퇴출보다는 약가인하로 시장에 존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기존 평가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이 급여퇴출이지만 이번 정부안이 통과되면 약가인하로 이를 모면할 수 있다"며 "급여 퇴출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벗어난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약가 인하를 수용해야된다는 점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밑바탕이 될만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기등재의약품 전체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자사 관계자 역시 "고혈압치료제만을 놓고 보면 기등재약 평가 결과 보다는 오히려 일괄인하가 낳은 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약가 일괄인하는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상피해액이 기등재약 평가와 일괄인하에서 어떻게 상정되느냐에 따라 업체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