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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6인실 비율 70% 확대 환영"
[ 2010년 07월 30일 08시 1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보건복지부의 단인실병상 비율 확대 정책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복지부에 6명이 입원하는 다인실 병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이 1~2인 입원실을 사용하면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며 "제도 도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신축 또는 10% 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 대상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했고, 10% 증축 기준도 삭제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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