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안팎 '담뱃값 인상'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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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팎 '담뱃값 인상' 줄다리기


[ 2010년 07월 30일 11시 20분 ]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금연운동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문제를 두고 의료계 안팎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과 맞물린 담뱃값 인상이 서민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끊임없는 대립각 탓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담배규제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영호 연구위원을 비롯해 인제대 백병원 김철환 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등이 참석, ▲담배가격인상 등 금연정책의 당위성과 배경논리 ▲담뱃값 인상으로 증액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돼야 할 주요사업 등이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경우 흡연과 음주, 비만이 유발한 질병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액은 전체 진료비 중 약 24%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흡연은 연령별로 최고 60~69세 9.0%에서부터 적게는 20~29세 2.4%로, 총 6.6% 정도의 의료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 정영호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최근 통과된 의료개혁 법안에서도 건강증진 및 예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미국 Lewin Group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금연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을 1680억불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담배가격 인상은 장기적으로 담배를 끊거나 담배 소비가 감소해 건강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이 감소, 의료비 부담이 줄어 결국 가구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담배에 건강증진기금 형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위해품목에 목적세 성격의 건강세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양한 비가격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 가격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논리에 반대론자들은 세수 확보에 치우친 반 서민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논란 속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이다. 담배가격 정책은 흡연율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에 검토는 늘 해야하는 부분”이라면서 “지금까지 보건의료 단체쪽과 금연 치료 보험급여 등 관련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