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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재추진하라"
[ 2010년 07월 28일 06시 59분 ]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경실련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일괄 인하로 진행될 경우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난 가입자 단체들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의 이번 방침 선회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데는 그동안 복지부가 진행해 온 시범사업과 배치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3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루어진지 불과 보름도 안되어서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복지부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약제비 1조원 인하 역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지난 16일 건정심 회의에서도 약값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청구금액이 높은 100대 품목에서도 적용 예외 품목이 많아서 실제로 약가절감이 이루어질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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