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등재藥 20% 일괄 인하안' 전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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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藥 20% 일괄 인하안' 전격 통과


[ 2010년 07월 28일 07시 12분 ]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기등재 의약품의 최고가 20%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이 전격 통과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개선안에 합의, 의결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초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내 49개 효능군을 정비하는 것을 계획했다.[아래 표]

하지만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편두통치료제 2008년 7월, 고지혈증치료제 2009년 4월 완료되는 등 시범평가 2개 효능군 평가를 완료하는 데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획에서는 2009년까지 18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야 했지만 이제야 세 번째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고혈압치료제 연구와 관련해서는 5년 이상의 임상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견해 등 연구결과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빠른 시간 내에 보험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복지부가 내놓은 일괄인하 방안이 건정심에서 논의된지 보름여 만에 통과 됐다.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보험적용 지속토록 했다.

또한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하면 급여 유지토록 했다. 업계가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 14%까지는 2년차,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한다.

이에 따라 47개 효능군 평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사업을 완료하면 8000억 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품비가 절감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정비기준이 명료해져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경실련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을 규탄하고, 일괄인하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