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더욱 교묘해진 불법낙태…2차고발 신중

로그인 | 회원가입


더욱 교묘해진 불법낙태…2차고발 신중


[ 2010년 07월 30일 21시 38분 ]

7월 중 불법낙태 시술 병원의 추가고발을 예고했던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고발의 파급력ㆍ반작용 등을 고려해서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7일 대법원 종합 민원실을 통해 낙태죄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2차 고발 의사를 내비쳤다.

최안나 대변인은 최근 “추가 고발을 위한 검토 작업에 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차 때와는 다르게 대상을 한정치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속적인 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이상 기존 대형병원급과는 다르게 개인 병ㆍ의원을 고발할 경우 이를 둘러싼 가치 판단 등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1차 고발 이후 낙태 제보가 줄어든 반면 불법적으로 시행 중인 병원에서는 법적인 잣대를 피해가기 위한 신종 편법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현재 일부 불법 낙태를 시행 중인 곳에서는 수술 동의서 등을 제외하고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에게까지 차후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낙태시술을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미용 목적, 계류유산으로 차트 조작을 하는 등 불법 낙태가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일수록 철저한 편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브로커를 비롯해 원정낙태 현실이 알려지는 등 음성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사실 원정낙태는 아직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낙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잠재적으로나마 억제력이 발동하기를 기대해서다”고 강조했다.

1차 고발 이후에는 시술 병원이 없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지만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국내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사례를 없애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추가 고발이 이뤄질 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현재 광고 등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고발에 대한 상징성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윤리위원회 회부 등 일부 조치를 취했다.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고 고발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진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언급한 신고센터 등 제재가 가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면 금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산부인과 관련 단체, 여성계 등 서로 엇갈린 시각으로 낙태 감소해결책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병ㆍ의원이 고발 대상으로 오를 경우 등 추가 고발이 의료계와 사회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합법화든 아니든 장기적으로 낙태가 감소한다면 방법적인 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정당한 처벌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도 고발에 따른 문제 등 보다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