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등재약값 20% 일괄인하'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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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값 20% 일괄인하' 후폭풍 예고


[ 2010년 07월 28일 22시 00분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개선안이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향후 행정소송, 국민 감사청구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안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후 표결에 부쳐 찬성 20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

당초 서면심의가 계획됐으나 민주노총이 반대입장을 고수,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대면심의했으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맞이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3개 단체는 끝까지 반대입장을 고수,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는 복지부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6일 건정심서 복지부가 이번 방안을 처음 제시한데 이어 20일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한 차례 논의를 거쳐 이날 의결됐다. 보름 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건정심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등재의약품 일괄 20%인하 방안은 기존 복지부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며 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을 규탄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3년간 계속 진행돼온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뤄진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가입자 측 위원도 "약제비 절감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혈압 약값도 당초 1600억원 절감을 주장했지만 오늘은 936억원 절감된다고 반이상을 줄였다"며 정부 통계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 정부는 고혈압약이외 전체 약제비 절감 액수를 대략 1조원으로 예상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청구금액이 높은 100대 품목에서도 적용 예외 품목이 많아서 실제로 약가절감이 이뤄질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입자 측 위원은 "적절한 회의마저 진행되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 조기수행을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 및 국민 부담 경감 도모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약제에 대한 완벽한 학문적 평가가 아니라 정비임을 감안,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없는 간략한 평가방식으로 추진했다"며 "단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갈등으로 인한 혼란 및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