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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의약분업 짚어야 하는데는 공감"
[ 2010년 07월 29일 03시 1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한나라당)
[사진 右]
은 지난 27일 저녁 의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일부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패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발언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춘식 의원은 "보수는 기존 가치를 지키는 것이지만 적당히 수리를 해줘야 유지된다"며 "의료제도 역시 오래된 것은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간병인 등 그동안 제기되온 문제점을 수차례 거론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 시절에 의료기관의 망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보 재정이 흑자인데 의료기관은 도산했다면 말이 안 된다"며 "오늘 논의한 건강보험과 간병인 등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언을 해주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일부는 국정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수우익을 하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의료계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 윤철수 위원장은 이춘식 의원 발언에 앞서 1시간 이상 보건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담 건강보험료 △간병 △건보재정 △과징금 등을 나눠 소개하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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