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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는 사람 침ㆍ뜸 제한 의료법 합헌"
[ 2010년 07월 29일 06시 52분 ]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ㆍ뜸시술을 제한하는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뜸사랑’ 회원들은 의료법 27조가 환자의 선택권과 직업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침구사는 지난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현재 침ㆍ뜸 시술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섯 번째로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다섯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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