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1년 연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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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제도 시범사업 1년 연장 왜?


[ 2010년 08월 02일 22시 00분 ]

1년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중 대체제가 없는 약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그러나 리펀드제도의 '착륙'이 결코 녹록치 만은 않아 보인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정심을 통해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시행될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은 희귀의약품을 비교적 차질없이 환자들에게 공급해왔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

리펀드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방식.

공단은 "그 간의 시범사업에서 1개 제약사, 2개 제품이 진행돼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상품목은 뮤코다당증치료제인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 2개 품목.

이들 품목은 삼오제약이 보험상한가가 턱없이 낮아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약가를 올려줄 것을 요구해 몸살을 앓았었다.

리펀드제도 도입이 가능한 대상 약제의 범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약품 중 대체제가 없는 약품이다.

하지만 리펀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시범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의 1년도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사실 희귀난치의약품은 특성상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며 공급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약가 협상이 용이치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공단은 "리펀드 제도는 global price 관리 차원에서 저가를 이유로 한 공급독점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보험 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는데 있다"며 목표를 재차 환기시켰다.

특히 "보험자로서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툴인 리펀드제도가 100%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정책적으로 리펀드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도구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