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개원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 오히려 수가 신설과 기존 수가 폐지를 반복, 돌려막기로 내분만 조장한다."
한 의료계 인사는 "무차별 수신자조회, 현장실사 등 의사-환자 간 신뢰를 바닥으로 내몰고 일차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킨 권력화된 공단, 심평원, 언론 등이 갑자기 동네의원 기살리기를 한다니 의아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주장.
그는 "사실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는 개원가가 불쌍해서, 예뻐서 나온 구호가 절대 아니라 경질환자들이 3차의료기관으로 몰리는 것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보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며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