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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단일화, 의료계 피해의식은 기우"


[ 2010년 08월 02일 02시 59분 ]

진보 성향의 학자와 시민운동가로 구성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 주목된다.

이 단체 오건호 정책위원은 2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칼럼을 자체 이메일 소식지에 게재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월평균 보험료를 1만1000원가량 인상해 급여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자는 진보성향 학계·시민단체의 의료개혁 모델이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반대한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오 정책위원은 실제 보험료 인상이 3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모든 병원비를'이라는 상징적 구호로 사용해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입원 중심 병원비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만1000원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업과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충분히 이 재정을 부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처지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하위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어려울 것"이라며 "약 1조6000억 원의 재정을 배정해 중소기업의 추가보험료 부담 감면과 하위계층 15%에 대한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편을 위한 '수순 밟기'로 규정한 의협의 상황 판단은 맞지만, 지불문제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오 정책위원은 "의협은 진료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의 양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는 현행 제도를 고수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의협의 상황 판단이 맞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진료행위를 늘리도록 의사들을 유도하고, 환자와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며 지불제도 개편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정책위원은 그러면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공급자 중심의 진료비 산정방식으로 지나치게 낭비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이러한 제도 개혁으로 병원이나 의료계가 손해 보는 잃은 없어야 한다. 이는 국민 이익과도 배치된다"며 의료계와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의협에게 불편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글을 썼다"며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받는 존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