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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 "헌재 침ㆍ뜸 판결, 사실상 위헌"
[ 2010년 08월 02일 07시 15분 ]
지난 29일 무면허 의료인 침ㆍ뜸 시술을 제한하는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헌법소원의 중심에 있었던 ‘뜸사랑’이 헌재의 결정을 ‘사실상 위헌’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한의계를 압박하고 있다.

‘뜸사랑’은 2일 조선일보 1면에 ‘한의사들의 침뜸 독점은 사실상 위헌입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승리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뜸사랑’은 광고를 통해 “한의사의 침뜸 독점에 대해 총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서 “정족수인 6인이 못돼 결론은 합헌이었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포함하면 사실상 위헌 결론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뜸사랑 측은 헌재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인 만큼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침ㆍ뜸과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의료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운영하는 뜸사랑 침뜸연구소 관계자는 “광고에서 밝힌 대로 이번 판결은 ㆍ뜸을 포함한 대체의학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헌재의 판결을 사실상 최종 결론으로 보고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뜸사랑'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침ㆍ뜸 시술활동을 계속하고 구당 선생의 남수침술원도 곧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의료법 개정 논란에 정면 승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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