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가 R&D사업 부정행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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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부정행위 '발본색원'


[ 2010년 08월 04일 02시 57분 ]

국가에서 추진 중인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관리 및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이 개정, 시행된다.

따라서 의약학계에서 진행 되고 있는 국가 R&D 사업에 연구비를 비롯한 정보관리 강화 등 보다 까다로운 관리 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R&D 사업 관리규정인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에 새롭게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제’가 추가, 확대 개편됐다.

연구성과 창출ㆍ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는 곳은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정보관리와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별도로 마련, 등록체계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내년 6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자 개인 주민번호를 대신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 관리에 허점을 보였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관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협약해약이 가능해지고 연구부정행위자는 과제선정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제적인 대응자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국가 R&D 사업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게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새롭게 바뀐 정부 R&D 사업 관리규정을 연구 현장에서 쉽게 이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규정 해석집을 발간ㆍ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역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