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타임오프제 도입 한달…병원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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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도입 한달…병원계 협상 난항


[ 2010년 08월 03일 21시 31분 ]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 한 달만에 도입률 6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병원계 협상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올해 7월 이전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64.1%인 865개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한 것으로 조사돼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 67.2%, 민주노총 사업장 50.2% 순이다.

그러나 노동부 평가와 달리 병원계의 타임오프제 협상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곳은 광주기독병원과 전남대병원 두 곳 뿐으로 나머지 병원은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광주기독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기존 노조 전임자 수는 노동부의 근로면제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현행 타임오프 매뉴얼은 일괄적으로 노조 전임자를 줄이는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전형적인 노조활동 제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이 기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타임오프 매뉴얼을 고수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자율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타임오프 매뉴얼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병원들도 정부가 제시한 법정한도를 어기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병원과 노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병원과 노조 측이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도 타임오프 매뉴얼을 어길 경우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현재로선 실마리를 풀 해법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노동부는 3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소속 대동병원이 근로면제한도를 초과 적용하기로 협상하자(법정한도= 3000시간 전임자 1.5명, 합의= 전임자 2명 유지) 자율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자율시정이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8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도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초과분에 대한 급여지급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필요한 시정명령,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건의료노조와 병원간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