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완화된 쌍벌제 하위법령…개원가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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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쌍벌제 하위법령…개원가 불만 여전


[ 2010년 08월 04일 03시 07분 ]

정부의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무된 모습의 각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의학계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은 편치 못하다.

예상보다 완화된 규제에 각 직역에서는 반색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실익이 되는 항목이 미미할뿐 아니라 일부 조항들은 오히려 의사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4일 정부 및 개원가에 따르면 이달 중순 TFT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규칙안이 확정된다. 정부가 대폭 완화된 안을 제시함에 따라 대부분의 조항에서 업계 및 단체 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각 단체와 개별 접촉을 통해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완화안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일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실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제약사 지원을 제약하는 규정이 대부분 삭제됐다. 학회의 가장 불만인 1부스당 300만원, 최대 2회 지원 규정도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시에 의약학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인에 한해 연간 50만원의 물품 지원 허용, '미니 설명회' 형식으로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의학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할 경우 강연료로 1일 100만원까지 제공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개원의는 "하위법령에서 정부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원가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며 "대부분 대학병원 위주의 편향된 시각에서 조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 제공 가능 조항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이 같은 조항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3차 TF회의에서는 최초로 혼례 및 장례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 추석 10만원 이내 물품 제공 허용 등 관혼상제에 대한 금품 제공 허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개원가의 불만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서울의 다른 개원의는 "혼례·장례 뿐만 아니라 명절선물까지 금액을 정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 조항이야 말로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범죄행위로 취급,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의사협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의협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세부적으로 완화안을 제정하기보다 법령에서 언급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내달 중 마치게 된다. 이어 오는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