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등 허위·부당청구 '다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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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허위·부당청구 '다양·대범'


[ 2010년 08월 04일 08시 51분 ]

병·의원의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대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의료급여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 허위·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발표했다.

공개된 허위·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하루만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주사처치와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했다.

또한, 방사선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부당 청구해 적발됐다.

실제 방사선을 촬영할 때에는 방사선 필름 7″×17″ 2장을 사용했음에도 규격을 14″×17″ 2장으로 실제와 다르게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약사가 병원에 입원해 부재 중이던 기간에 대진약사 없이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무면허 여직원과 약사의 부인이 처방약을 조제했다.

의료급여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찰료를 100%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방의료기관 역시 내원일수 증일 청구, 본인부담 과다 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순회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으로 다양한 행태의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유형을 살펴보면 한방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부재 중인 기간에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수진자들에 대해 무면허자가 진찰,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순회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