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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법 피해, 사전구제 받으세요!"


[ 2010년 08월 04일 21시 41분 ]

앞으로 획일적인 의료법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행정소송 등 사후구제에 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전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의료기관들의 피해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규제형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

즉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특수 사정으로 인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거나 법령 개정을 기다릴 만큼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권익위가 도입하는 규제형평제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법도 포함, 의료기관들도 피해구제의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병의원 개설과 관련한 인허가시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법 적용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행정기관을 피신청인으로 지목, 권익위에 규제형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이 이뤄지면 피신청인인 복지부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처분을 보류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심사결과 규제형평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재심 청구 등 이의제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익위는 “그동안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경직된 법 적용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규제형평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업무 관행 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능동적 행정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