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으로 진료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이 최근 급증, 지난 4년간 4.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압류 대상에는 의원과 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까지 포함돼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비 압류 규모는 907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6년 200억6900만원, 2007년 207억1300만원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이 2008년 473억5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2009년에 다시 두 배 가까이 증가, 최근 4년간 4.5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6월 말 현재 급여비 압류 규모는 635억1400만원인 것으로 확인, 현 추세로 볼 때 올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의료기관도 크게 늘었다. ▲2006년 의원 73곳, 병원 5곳, 종합병원 1곳 ▲2007년 의원 90곳, 병원 10곳, 종합병원 1곳 ▲2008년에는 의원 156곳, 병원 39곳, 종합병원 2곳 이었다.
▲2009년에는 의원 302곳, 병원 113곳, 종합병원 9곳과 함께 처음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도 2곳이나 포함됐다. ▲2010년 6월 현재 의원336곳, 병원145곳 종합병원 1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곳이 압류 대상이다.
불황이 가속화되면서 편법을 저지르다가 면허를 취소당하는 의사들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서 2010년 7월 말까지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취소자 25명 중 15명은 2009년 이후 내려진 처분이다.
이들 의사들의 취소사유는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리목적 환자유인,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것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관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