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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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약분업 재평가, 찬성할 수 없다"


[ 2010년 08월 06일 03시 19분 ]

의약분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의약분업 골격을 만들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가 위클리경향 최근호(886호)를 통해 입을 열었다.

김 교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분업 법정 실시기간을 한 해 앞두고 9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던 ‘의약분업추진협의회’(분추협)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어 99년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한 5·10합의에 서명하자 이후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약분업 정책 전반에 걸쳐 깊숙이 관여했다 .

위클리경향에 따르면 우선 김 교수는 당시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대해 반대한 이유로 약값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이 실패할까 굉장이 걱정했다. 그래서 의약분업의 반대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었다”면서 “결국 약값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걸 참여연대 소식지에다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참여연대 대표 자격으로 분추협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교수는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워낙 많아 전체진료양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처방전이 약국쪽으로 나와 주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외래환자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로부터부터 거센 비난을 들으며 급기야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만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정지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그는 “저는 의사들이 비도덕적이어서 그렇게 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다.

다만 그는 현재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김 교수는 “의사 파업을 거치면서 원래 제가 낸 방안에서 정부가 꽤 양보했었다”면서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저는 그때 일어난 그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에 와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수는 그 당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그 역시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위클리경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