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5대 메이저 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


[ 2010년 08월 06일 03시 00분 ]

메이저 병원으로 분류되는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성모병원의 환자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당청구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의료비 환불현황’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 44개중 상위 5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33.5%를 차지했다.

44개 종합전문병원의 월평균 진료비 118억6천만원에 비해, 상위 5개 종합전문병원 평균은 349억7천만원으로 2.94배차이가 났다.

만약 상위 5개 병원 진료비를 제외하고 월평균 진료액을 산정하면 나머지 종합전문병원의 월평균 진료청구액은 88억9700만원에 불과해 상위 5개 기관과 3.93배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 2007년부터~2010년 6월까지 총 160억원에 달한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 역시 이들 상위 5개 종합전문병원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2억946만5천원에 달했다.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1천원),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8천원), 부산대학교병원(1억2729만4천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1억307만2천원) 순였다.

이들 요양기관의 환불유형중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사례였다.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고, 선택급여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의약품, 치료재료등을 임의로 비급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손숙미 의원실은 빅5로 불리는 전문종합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많은 이유는 기본 인프라가 타 병원들에 비해 잘 갖춰져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지방병원보다 서울소재의 병원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손 의원은 “일부병원으로 환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중될 경우, 지방 의료기관의 기반이 약해져 국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기관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가장 많으므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