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韓-日 30년간 '의대 정원'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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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30년간 '의대 정원' 비교 결과


[ 2010년 08월 08일 21시 45분 ]

일본 의과대학 정원이 지난 30년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과 2008년은 1981년도보다 오히려 정원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비슷한 기간 1500~1600여 명이던 정원이 2500여 명 안팎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3058명을 선발했다. 총정원 증가폭만 놓고 보면 한국의 상승세가 컸던 셈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가 파악한 '일본 의과대학 정원 증가 현황'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총 정원은 8846명이다. 이는 약 30년 전인 1981년 8280명보다 566명 증가에 그친 셈이다.

일본 의과대학은 국립과 공립, 사립 등으로 나눠 의대생을 선발하며, 국립대 정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의과대학별 정원 현황은 국립대가 4739명(약 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립대 3241(36%)명, 공립 812(9%)명이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7625명과 7793명으로 1981년보다 정원이 오히려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600명 이상을 대량 증원, 총 8486명을 선발하면서 예비의사 수를 늘렸다.

일본은 지난 1960년 "198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의사 150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1963년 '1현 1의과대학 구상'을 결정하고 의사 수 배출에 주력했다.

그 결과, 1981년에는 8280명으로 의대 정원이 최고조에 달했다. 1983년에는 '인구 10만명당 의사 150명'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를 달성한 일본은 1984년 '장래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 위원회'를 설치 의사 수 조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1986년 "1995년을 목표로 의사의 신규 수급을 최소 10% 삭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3년 당시 의과대학 정원은 7625명으로 크게 줄었다. 일본은 2006년 '새로운 의사 확보 종합대책', 2007년에는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채택했다. 그 결과, 의사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본 의대 정원은 1960대 초반 의사 수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0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09년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문민정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총인구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억2705만7860명으로 약 4977만명(09년 기준)인 한국보다 2.5배가량 많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3000여명 안팎의 의사를 배출해왔다.

반면 한국은 1985년까지 완만한 의사인력 증가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에는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는 1995년과 1996년 신설된 의과대학들이 의사국시 합격률 100%를 목표로 재학생들을 유급시키며 공부를 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사편입학 등으로 누적된 학생들의 졸업까지 거치면서 2003년에는 입학정원보다 더 많은 신규의사가 배출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교차로 증가와 감소세를 보였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입학정원이 증가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정원을 일부 감축하고 현재는 3000여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5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