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난 30년 '주요 수가 변천史'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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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주요 수가 변천史' 공개


[ 2010년 08월 09일 22시 00분 ]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정보가 바뀐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발자취’ 시스템을 구축, 요양기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심평원은 최근 병원협회 등 유관 기관에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 ‘진료수가 발자취’라는 수가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하면서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진료수가 발자취는 크게 수가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수가개정 내용, 주제별 이력 등이 담겨있다.

심평원은 지난 1977년부터 현재 34년간 총 85회동안 변경된 수가 주요 사항을 연도별, 고시별로 공개했다.

수가 고시별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지난 1977년 7월1일 처음으로 진료수가기준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1년 6월15일 점수제 수가산정방법을 금액제(원)로 전환하고 수가 항목을 801개에서 971개로 확대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사항은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눠 적용키로 한 분만수가 가산 신설과, 조산료 수가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되, 2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조산료 수가 가산 신설이 있다.

주제별 이력을 살펴보면 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로 구분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요약 설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관련 상세 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수가이력시스템 제도의 큰 그림이었다”며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A 안과 검사의 경우 처음부터 급여였는지 아니면 신의료기술 신청 등으로 중간에 급여가 됐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향후 심평원은 수가 항목별 상세 이력 데이터와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