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종아리 퇴축술 부작용 설명 소홀 의사 책임"
[ 2010년 08월 10일 00시 30분 ]
종아리 퇴축술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부(주임판사 나상용)는 10일 원고 강모씨가 의사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모씨는 지난 2007년 의사 송모씨에게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으나 이후 왼쪽 다리에 감각 이상이 생겼으며 발바닥 신경 손상 및 발가락 근육 위축 등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강모씨는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시술 전 필요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7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시술상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환자가 스스로 시술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스스로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