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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의학 해답은 결국 의료일원화"


[ 2010년 08월 10일 09시 21분 ]

침과 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침묵했던 의료계가 돌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의료계는 한의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보완대체의학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유사의료행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반대의견 또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과 뜸 등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금지토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보건의료계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위원회는 "현행 의료제도가 보완대체 의료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보완대체의학 또는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헌재 결정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한방 의료 이원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완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완대체의학이 자리 잡으려면 의료 일원화가 함께 논의돼야 하며,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의료일원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생각인 셈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불쾌감을 드러낸 한의협과 상반된 입장을 밝혀 두 단체의 인식 차가 크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

위원회는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바람직한 제도화와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도적 검토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