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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5개단체 "불법의료행위 철저 단속·처벌"


[ 2010년 08월 11일 02시 33분 ]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의료행위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의협과 의협, 병협, 치협, 간협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침과 뜸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일각에서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본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고난도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협 등 5개 의료단체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병시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중 뜸사랑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 직역 간 불법의료 행위 논란에 대한 견해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침구사 제도화를 요구하는 뜸사랑에 대한 한의계에 입장에 대해 김정곤 회장은 "우리는 뜸사랑을 토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 다양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상을 알리고 경제적인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뜸사랑의 행위가 불법이면 강력히 대처하겠지만, 특별히 목적을 두고 행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의 침 시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일부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한의학을 보완대체의학의 범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곤 회장도 "의대 교육과정을 보면 실제로 공유하는 과목들이 있다. 대화나 타협을 통해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부 공감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