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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인두제·전문치료 행위별수가·병원 DRG"


[ 2010년 08월 11일 03시 23분 ]

“향후 주치의나 일차의료를 좀 더 강화해 인두제를 적용하고, 전문적 치료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며, 병원에 대해서는 DRG(포괄수가제)를 적용하되 비용 상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가 초과공급 되는 문제가 있듯, DRG 같은 제도에서는 과소공급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질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 DUR(의약품사용평가) 연구용역을 맡았던 권 교수는 “지불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서비스에 대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지불제도가 오히려 비급여서비스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혁과 보장성 강화를 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DRG 제도에 대해 그는 “2007년 현재 일부상병은 DRG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참여율은 약 70% 정도로(전체입원건의 8%) 이 중 대학병원급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초기의 평가에서 DRG 참여기관의 의료비용이나 재원일수가 감소했고, 항생제의 경우 입원 시 감소하지만 퇴원 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DRG가 적용된 부분은 감소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증가했다는 것. 다만 대체효과가 있더라도 감소분이 증가분의 전체적인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더불어 DRG 참여 첫 해 효과와 DRG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참여초기에 재원일수가 대폭 감소하고, 이후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재원일수의 감소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권 교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초기 비효율성의 제거가 커 점점 제거할 비효율성의 여지가 줄었거나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초기에 최고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후에 줄어들었거나 ▲초기 수가가 약간 높아 비용 절감이 크고 이후 비용절감 행태가 줄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자발적 참여기관들의 자료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여의 순효과를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불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는 “전체 국민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나 비용은 소수의 의료공급자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전국민에게 분산되므로 항상 이익집단이 이길 수 밖에 없다”며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