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年 3% 인상하면 2020년 '31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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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年 3% 인상하면 2020년 '31조 적자'


[ 2010년 08월 12일 03시 05분 ]

건강보험수가가 매년 3%씩 인상되면 2011년에는 5조원, 2020년에는 31조원, 2030년에는 무려 80조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입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3% 수가 인상하에서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2010~2030년)' 전망치를 내놓았다.

수가인상률을 3%로 가정한 이유는 매년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3%로 장기적으로는 수가 부분이 물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 같은 가정 하에 추계된 수입과 지출 결과를 토대로 한 당기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조1216억원에서 2020년에는 30조9968억원, 2030년에는 80조4593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러한 당기수지 적자로 인해 2010년에는 적자 규모가 8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71조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고 2030년에는 732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가 인상률 3%하에서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9.1% 인상이 필요하다.

2020년에는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7.90%, 2030년에는 11.8%까지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2010년에서 2030년까지의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하면 매년 누적 수지 균형을 위해 매년 4.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입의 확충이나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입에 있어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충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

그러나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 출발한 건강보험 수입 구조의 특성상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서 수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접근 방법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은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수가 계약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요양기관 종별로 이루지고 있고 이러한 계약 방식이 결국 총액예산제 방식의 전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와 비용 억제 기전의 강화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적정 급여 범위에 대한 재구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